“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건강보험 수가’ 때문이라고?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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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건강보험 수가’ 때문이라고?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 승인 2016.02.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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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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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오죽하면 정부가 나서 공익신고 포상제 도입하겠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및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 일부 의사들이 이 문제의 근본원인을 낮은 건강보험 수가 탓으로 돌리려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의협은 최근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에 빠뜨린 ‘양방의원들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및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 일부 의사들이 이 문제의 근본원인을 낮은 건강보험 수가 탓으로 돌리려는 것에 대해 “의료인이라면 금전보다 환자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수가 타령이나 하고 있는 태도는 이기적인 생각”이라며 “일부 양의사들의 주장으로 인해 국민에게 다른 의료인들도 돈 때문에 의료인의 양심을 파는 것처럼 의심받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모 의원을 비롯해 최근 강원도 원주와 충청북도 제천의 의원 2곳에서도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함으로써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불상사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활발한 SNS 활동으로 유명한 양의사 모 씨는 보건의료 전문지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주사기 재사용 사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1회용 물품을 규정대로 1회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제도가 양의사들에게 ‘제도가 이렇게 만드니 어쩔 수 없다’라는 윤리적 면탈의 여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회용 의료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법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회용 의료기 재사용을 정부가 강요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 없이 처벌만을 강화하는 대책이 얼마나 효력을 볼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결국 건강보험제도(수가)의 문제로 그 화살을 돌렸다고 한다.

의사협회의 모 인사 역시 의사협회 범의료계 비대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사기 재사용 하는 문제는 관련 수가를 현실화해야 해결된다”며 “주사기 수가를 먼저 올린 뒤에 양의사들에게 주사기 재사용 하지 말 것을 요구하라고 정부에 전달하라”고 양의사협회 집행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모 보건의료 전문지에 따르면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적발 시 면허취소를 검토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마녀사냥식 처사라며 반발하는 듯한 양의사들의 의견들이 보도되기도 했다.

한의협은 “C형간염에 감염된 환자의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아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진솔한 반성과 사죄 대신 경제적인 문제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처벌이 과하다고 피력하는 일부 양의사들의 행태는 국민 정서를 무시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1회용 의료기의 수가 문제를 지적하는 일부 양의사들은 오죽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의사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나서서 자정작용을 벌여 다른 의료인들까지 욕먹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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