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해임이면 문형표 前 장관은 파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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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해임이면 문형표 前 장관은 파면감”
  • 승인 2016.01.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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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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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 촉구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메르스 사태 부실대응을 이유로 양병국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이 해임이면, 당시 책임자였뎐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은 파면감인 만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 부실대응을 이유로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하면서도, 당시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등 더민주 소속 의원 8명은 15일 공동명의 성명에서 “직원의 잘못으로 장관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논리로 문형표 전 장관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질병관리본부장이 해임이고, 국장과 직원들이 정직 등 중징계라면 최고 책임자인 장관은 파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전 장관은 자진사퇴 형식을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며, “메르스로 인한 국민의 고통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500조의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문형표 전 장관은 낯이 있다면 메르스로 고통 당한 국민들과 전 복지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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