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중증응급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역응급센터’를 2배로 확충하고, 센터에 24시간 상주하는 응급의학전문의 수 증원 등의 내용을 포함,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연간 17만 명의 중증응급환자가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진료 받지 못해 이송되고 있으며, 그 중 5000명은 3개소 이상의 병원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유는 중환자실 부족과 심야시간 수술팀 부재 등 응급진료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며,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 응급수술까지 시간은 2.5시간 지연되고 중증도 보정 사망률은 4배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까지 확대한다. 또한, 권역의 개념은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생활권 중심으로 29개 권역으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지역별 응급환자의 병원이용,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응급의료 권역을 정하게 된다. 농어촌 취약지에서도 1시간 내 권역응급센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많은 대도시 지역은 수용능력을 고려해 복수의 권역응급센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을 개정, 중증응급환자 수용 능력이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해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며, 응급실 내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중환자실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수술팀도 24시간 가동된다.

또한 응급실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의심환자는 입구에서부터 선별하고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진료하게 되며, 이를 위해 격리병상도 최소 5병상 이상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각 병원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시설 확충에 사용한 비용은 ‘응급의료 수가’를 개선해 보전할 계획이다.

먼저 2016년부터 연간 13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권역응급센터 중심으로 응급의료에 추가 투입하되,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차등화가 적용된다.

응급수가 개선으로 환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중증외상환자, 취약지 응급실 이용환자 등의 본인부담 경감도 병행해 추진된다.

권역외상센터에서 진료 받은 중증외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20%에서 향후 5%로 완화되고, 농어촌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응급실에 오래 머무르면 본인부담이 경감돼 응급실 과밀화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인 응급의료센터에서는 낮병동 입원료가 폐지된다.

반면, 응급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응급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본인부담이 적용되고, 경증환자는 체류시간과 무관하게 외래본인부담이 적용되게 된다.

복지부는 “현행 권역응급센터의 수가 지역별 적정 개소수에 미달하는 16개 응급의료 권역에 대해 21개소의 권역응급센터를 연내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