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한약탈취 기도’ ‘정치논리’ 가세


보건복지부가 약대 6년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한의계와 양의계가 숨은 속뜻이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나타내는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의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8일 보건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약대 학제 연장을 위한 전담추진반’을 구성키로 발표하자마자 ‘전국 16개 시·도한의사회 약대 6년제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개원한의협, 대구시한의사회가 뒤따르고 있으며, 나머지 지부도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 약대 6년제 문제가 급격하게 한의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 제2한약분쟁 올 수도

한의계는 양약계가 표면적으로는 약대 6년제가 임상약학의 전문성을 위해 현재의 4년 수업연한으로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속뜻은 한약조제권 탈취기도에 있다고 보고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계의 여론은 대체로 ‘순수한 학제연장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다른 의도가 있다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데 모아지고 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한약학의 전문성을 보장해달라는 한의계의 요구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만 내세운다면 제2한약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극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나 양약학의 전문성 제고 논리도 양의계의 반박을 받고 있어 양약계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의협은 학제연장의 구실로 내세우는 약물치료효과의 극대화, 오남용 피해 최소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약학교육제도의 개편 논리가 지극히 ‘추상적’이라고 몰아부치고 있다.

더욱이 의협은 “약사인력의 양성 및 학제·교육과정의 결정은 전체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하위개념에서 수립돼야 하는데도 전체 보건의료정책의 틀에서 논의된 바 없을 뿐 아니라 특정이익집단의 이해와 정치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공박, 한의계와 더불어 강력한 반대세력으로 등장할 것을 예고했다.

◆ 개편논리 추상적

의협은 지난해 9월 30일 열린 약대 6년제 공청회에서도 ▲전체면허약사의 2.8%와 신고약사의 5%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인 병원 임상약사의 양성을 위해 1천200여명이 일률적으로 2년씩이나 더 공부하는 것은 국가적·개인적 낭비이며 ▲더우기 30%의 고급인력이 사장되는 현실에서 타당성이 없으며 ▲불법·임의조제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 시민단체 간부도 “교육내실화가 곧 연한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4년제의 보완이 필요하나 소비자 관점에서 설명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의 모 주무부서과장도 “기존 교과목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서 “급박한 일이 아니라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리된 상태로 건의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로 답변했을 뿐이다.

한·양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시민단체와 복지부내의 신중론 등을 뚫고 보건복지부가 과연 약대 6년제를 강행할지 국민의 눈은 국감이후 추진될 전담추진반에 쏠리고 있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