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난임치료 임상자료 결과만 고집하는 복지부, 직무유기”
상태바
“한의 난임치료 임상자료 결과만 고집하는 복지부, 직무유기”
  • 승인 2015.10.08 2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aj2214@http://


양승조 의원, 지자체에서 수년째 시행, 시범사업 고려 않는 행태 질타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의난임치료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만 진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직무유기’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종합감사에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예로 들며, 복지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양승조 의원은 “3년째 국정감사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임상연구’를 진행해 연구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2014-2018)’에 한의난임치료사업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매년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객관적 임상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만 진행하고 있을 뿐 제도개선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양승조 의원이 분석한 ‘지자체별 한의의료난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전국 지자체 중 75%에 이르는 지자체가 길게는 7년 전부터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경기도 구리·고양시, 경상북도 포항·경주·구미시 등 5개의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대전·강원·전남 등 아직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현재 지역 한의사회와 연계해 시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자체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대구 동구에서 실시한 사업은 39%의 임신성공률을 보였고, 대구 달성군은 25%(2010년), 전북 익산은 27%(2013년)의 성공률을 보였다. 양승조 의원은 “수많은 지자체에서 매년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신규사업 또는 확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상은 한의난업치료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해주는 것 아니냐”며, “지자체가 하고있는 사업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왜 망설이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어 “임상실험 결과보다 현재 지자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임신 성공률 지표가 그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라면서, “특히나 여러 연구결과에서는 불임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방 이용이 높다는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붙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2003년)’결과에 따르면, 불임여성의 불임극복을 위한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0.6%로 일반 병의원(58.9%)보다 높게 나타났다.

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 ‘불임 시술 성공률 증가를 위한 시술 기관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구축 연구(2006년)’결과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3.2%에 달했다.

양 의원은 “난임부부의 한방 의료에 대한 요구가 이토록 굉장히 높고, 실제 치료 효과에 대한 자료도 확보가 가능한 상황에서, 시범사업도 고려해보지 않은 채 몇 년째 임상자료결과만을 고집하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득영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3년 기한으로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 R&D 사업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정진엽 장관은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