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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대비 급여비 세대당 1.7배 혜택
건보공단, 보험료 대 급여비 분석 결과 발표
2015년 07월 07일 () 10:22:48 김춘호 기자 what@daum.net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해 세대당  월보험료 9만6145원를 납부하고 급여비는 16만1793원으로 1.7배 혜택를 봤다는 자료가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분석한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건보공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계층(보험료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393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2만1963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상위계층(보험료 상위 20%)은 1.1배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보험료대비 급여비 비율의 추이를 보면,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보험료대비 급여혜택률이 매년 1.07~1.15배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으며 하위 20%계층은 급여 헤택 비율이 2009년 4.5배이었으나 2010년 이후 5배 이상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 혜택률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역은 가입자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39배의 혜택을 받았으며, 다음으로는 30세 미만(2.18배), 50대(1.32배), 30대(1.27배), 40대(1.11배) 순이며 직장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39배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30대(1.81배), 40대(1.73배), 50대(1.62배), 30세 미만(1.19배) 순으로 분석됐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 계층은 전체진료비 중 약 19%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했고, 지역 하위 20% 계층은 상급종합병원보다는 병원 진료비 점유율(25.1%)이 높았다.

또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 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9만원을 지출했고,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95만원을 지출하여 상위 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했다.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1~2배인 세대는 298만8000세대로 전체의 18.5%이며,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5배 이상인 세대는 172만세대로 조사됐으며 지역세대 기준으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40만6000세대로 전체의 56.6%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는 40만2000세대였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30만4000명으로 전체의 52.3%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34만9000명이며 분석대상 3807만명 중 2014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70만명으로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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