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액 526억원 중 29.2%만 집행


정부가 한의학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은 22일 있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1998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지원실적을 보면 당초계획한 국고지원액 526억원 중 29.2%에 불과한 153억4,000만원만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998년도 첫 해에만 계획했던 대로 24억원이 집행됐을 뿐, 1999년은 50억원 계획에 38.8%인 19억4,000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은 각각 112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각각 22.2%에 불과한 2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까지를 기초연구단계로 설정한 것을 감안할 경우 411억원 계획 중 118억(28.8%)만이 집행된 것이다.

김성순 의원은 정부연구비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 놓고도 기초연구단계부터 정부의 계획대비 투자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정부가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얼마나 소극적으로 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선 의원도 “기초단계 예산으로 지원된 금액은 당초 목적과 취지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며 “국제경쟁력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한의학을 고부가가치 생명자원산업으로 육성해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전통의학시장 진출기반 마련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