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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기준 소통시스템’ 개통
생생한 진료현장 목소리 수렴, 진행 경과 및 결과 공개
2015년 04월 30일 () 15:22:49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진료현장 및 일반인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약제급여기준 소통시스템’을 개통했다고 30일 밝혔다.

소통시스템은 ‘약제 급여기준 개선’을 신청한 약제에 대해 검토일정, 진행경과, 결과 및 고시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수렴기간 동안 일반시민ㆍ요양기관ㆍ학회ㆍ제약사 등이 의견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관련학회나 의약단체의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제 급여기준 검토 과정 중 일반시민ㆍ요양기관 등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고, 급여기준 검토 진행 경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5월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계기로 진료현장과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급여기준 검토절차를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였고, 양방향 소통시스템 창구를 개통하게 됐다.
약제급여기준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내(http://www.hira.or.kr / 참여 /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 / 약제급여기준 의견수렴 및 절차공개)를 통해 가능하다.

조정숙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소통시스템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현재 심평원에서 적극 추진 중인 급여기준 일제정비,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약제급여기준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 환자, 의료진 등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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