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을 비판하며 20일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추무진 회장은 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을 국민건강·안전 외면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국민건강보호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정부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의료전문가와 상의없이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한다"며,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사용을 허용하며, 정부가 문신을 장려하고,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 사용을 허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에 위험 요소가 되는 정책들을 왜 정부가 밀어 붙이는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다”며, “국민 건강보다 의료영리화가 결코 우선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사 면허를 추가 취득 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회장은 “의사면허는 국가가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엄격한 의과대학 교육 시행 후 면허시험을 통해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별로 부여된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 전통의학을 지키고 우리 선조가 해온 방식대로 환자진료를 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의계에도 호소한다”며, “현대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각 직종과 직역이 갖는 역량의 한계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사회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와 의사는 대학교육 및 수련과정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의사와 한의사라는 다른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현행법상 두 직종간의 면허는 상호 배타적이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의사, 한의사로 분리된 면허제도 하에서도 한의사 여러분들이 현대의학의 영역인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필요한 절차와 교육을 통해 다시 의사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국민건강을 위해서 의사와 한의사로 분리된 면허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수정할 때까지 단식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수정할 때까지 단식을 통해 양심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진정한 국민의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회장은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와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도 호소했다.

그는 “오는 25일 개최되는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와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의료계의 뜻과 역량이 한 곳으로 모여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와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국민건강․안전외면정책’ 저지를 위한 동료 의사들의 마음이 하나로 결집돼 우리 의사들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의 수호자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애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