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의료영리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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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의료영리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승인 2014.12.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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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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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비 증가,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우려' 성명서 발표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상정되고 4일 첫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는 등 의료영리화 정책이 관련 단체나 국민들의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영리자법인의 허용은 의료라는 숭고한 가치를 단순히 상품으로 호도해 많은 이윤을 창출하도록 의료인을 내몰고 있다”라며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자본에 지배되거나 잠식되는 환경을 초래함으로서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고, 의사의 양심적 진료를 저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대형 개인병원들은 의료법인이 갖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소유 및 상속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인병원으로 머물러 있었으나 만약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자회사를 통한 병의원의 실질적 소유와 상속이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병원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관련 “공공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의료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적극 반대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멈추고, 모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 접근성 확대라는 명제에 노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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