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 한의계의 주요 정책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될까. 대한한의사협회 각 파트별로 새해 어떠한 계획으로 목표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각 파트를 담당하는 이사들과 만나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두 번째 순서로 김지호 기획이사에게 2014년 기획파트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한의대 정원문제, 한의학 세계화, FTA문제 대응 등 중점
아직 취약한 봉직의-수련의-공보의-전문의 권리신장도
기획파트의 일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당장 해야 하는 일들과 국가 정책의 추진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업무도 있지만 순간순간 닥쳐오는 업무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때문에 전반의 계획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로 기획파트에서 계획을 가지고 주력하는 업무는 ▲한의대 정원문제 ▲한의학 세계화 ▲FTA문제 대응 ▲한의약 폄훼 대처 ▲한의사들의 다양한 사회진출(언론, 행정, 연구, 법조계 등) 모색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마련 ▲아직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봉직의, 수련의, 공보의, 전문의 회원들의 권리신장 등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우선 정원문제와 관련해 현재 교육부에서 발표한 방침, 즉 56만 명에 달하는 대학 정원을 40만 명으로 줄이는 부분에 있어 한의대 정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론회와 연구사업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세계화 문제는 국제파트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세세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 기획 쪽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FTA문제는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해 새로 논리를 강화한 자료를 올 해에도 충분히 재검토하고 꾸준히 논리를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한의약 폄훼에 대한 대처는 우선 가장 심각하게 폄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들을 대상으로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온라인 정보 수집 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잘못 퍼지고 있는 한의약 관련 거짓들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한 가지씩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봉직의, 수련의, 공보의, 전문의와 같은, 어떻게 보면 한의계 내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회원들이 진료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도 준비 중으로 우선 취업시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실태를 조사해서 개선하고자 한다.
▶특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현재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일은 최근 발표된 투자활성화대책 중 자법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다. 그 중 하나가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모인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6개 단체 실무자협의회에 들어가서 관련된 업무를 진행 중이다.
신규 한의사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질적으로 한의사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할 것이다. 서울에서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와 부산에서도 진행할 것이다.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등에서 요구하는 차트 쓰는 방법이나 보험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 등 당장 임상에 뛰어들어도 부담이 없는 내용을 담을 것이다.
▶얼마 전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 승소로 한의협 정책에도 변화가 있는가.
정책의 변화라기보다는 2단계 계획이 진행될 것 같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므로 1차적 단계를 이긴 것이고 우리가 준비한 2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이다.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어낸 것으로 제대로 끼워야 하는 일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다시 한약제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질 좋고 안전하고 저렴한 한약으로 일차의료를 제공해 가는데 한의사가 전문적인 역할을 확고히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식약처가 항소를 한 상태이기에 앞으로의 로드맵을 당장 밝히지는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화우와 긴밀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동안 한의계는 투쟁을 열심히 했지만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조용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최종목표는 고시무효소송에서도 확인했듯이 천연물신약 정책 자체는 좋은 정책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킨 정책이었으므로 이것을 바로잡고, 한의계는 한약제제를 보다 활성화시켜 발전해나가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새해에 변화하는(혹은 변화해야 하는) 한의협의 정책이 있다면.
이미 지난 해 첫 직선제 협회의 출범 이후 정책의 방향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절대 다수의 회원들이 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었고 그 덕분에 지난 해 말부터 지금까지 현대의료기기사용의 헌재 판결,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 소송 승리라는 한의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왜곡돼 있는 한약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잡기 위한 방송광고 역시 협회 사상 처음으로 진행 중이고 많은 회원들께서 좋아해주신다. 올 한 해도 회원들이 원하는 협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기획이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진행되는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일의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 같다. 때문에 자책도 많이 하게 된다. 올해는 자책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웃음)
정책적인 부분들은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당장 임기 내에 성과내기가 힘들고 당장 영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장 닥치는 일이 아니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언제든 꾸준히 준비하고 일을 진행시켜야 하며, 논리를 개발하고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