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 한의계의 주요 정책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될까. 대한한의사협회 각 파트별로 새해 어떠한 계획으로 목표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각 파트를 담당하는 이사들과 만나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전은영 보험이사에게 2014년 보험파트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4대 중증 및 치매특별등급 등 의료계와 동등하게 참여할 것

 

▶2014년 보험파트의 주요 계획을 소개하자면.
아무래도 국가 정책이라는 큰 틀에 맞춰 그 안에서 한의계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4대 중증과 치매특별등급 등 양방 의료계와 동등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4대 중증의 경우 한의계도 참여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 관계당국에서는 한의계의 모델링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 사실 양방의료계처럼 정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회와 함께 의논하며 모델링을 할 생각이다.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내과학회와 함께 하지 않을까. 채택되면 국가에서 R&D재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정부의 요구대로 임상현장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치매의 경우 지난해 갑자기 속도가 붙어서 빨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치매에 있어서도 한약 등으로 치료효과는 좋지만 진단프로토콜이 애매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런데 관련 학회 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특히 복수 면허를 가진 분들이 도와준 결과 의료계와 동등하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부터 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이 현실화됐다. 이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수가가 올랐다는 것은 회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약의 효과를 위해서는 제형의 변화도 할 수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인사로 말했던 ‘국가동력사업’과도 맞물리는 부분이기에 정부에서도 좋게 보고 있다. 하지만 당장 개원가에서는 큰 이익이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좋은 품질의 약을 사용함으로써 환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한의원을 찾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사용량을 많이 늘려주고, 품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협회에 알려준다면 협회에서도 제약회사와 정부당국에 한의사들의 요구사항을 꾸준히 전달할 것이다.

▶자보 및 실손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자보는 현재 심평원에 이관되면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제도 개편의 초기라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면밀히 대응하여 한의계가 입을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보가 제도권 내에서 심사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최대화할 생각이다.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지난해 금감원에 1차 자료를 제출 후, 2차 자료를 요구받은 상태이다. 2차에서는 의료기관 100여 군데를 대상으로 진료건수는 4만 건 정도로 조사한 후 표본추출해달라고 했으며, 그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표준약관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상품개발에 있어서는 소비자 및 한의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목표이다.

▶약침문제에 대한 생각은.
암 환자에게 약침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때문에 우선 자보에서 약침이 인정된다면 4대 중증 정책에 참여하는 일에도 좋을 것이다. 국가의 인정범위가 얼마나 보편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환자들과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가장 주력할 부분은.
자보나 실손 보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보 쪽 일이 기본적이라고 생각한다. 자보나 실손의 기준이 건보이며, 약 17%로 추정되고 있는 자보 점유율에 비해 건보 점유율은 터무니 없이 낮다. 게다가 건보는 자보나 실손과는 달리 한 번 놓치면 따라가기 힘들다. 한 번 바뀐 제도를 바꾸려면 수억 원 들여서 소송을 해야 한다. 때문에 최대한 놓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수가협상에 대한 계획은.
현재 내부적인 자료를 만들고 있다. 경영수지분석이 들어간 상태인데 그 중간보고서가 수가협상 전에 나올 예정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의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수가협상 시 설명할 것이다. 한의계가 어려워져서인지 보험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수가를 최대치로 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2012년 10월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제시됐던 ‘방문당 정액제’는 2014년 시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방문당 정액제 연구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다. 이에 대해 공론화해서 전체투표 등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다. 이전에 2012년 11월 임총 당시 현재 행위별수가제를 고수한다고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수가협상 이전까지 회원들의 의견은 꼭 물을 것이다. 내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면, 수가협상 시 패널티를 받더라도 물리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회원들의 의견에 따를 것이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