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의료일원화 논의를 대중적으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노무현 정권들어 진행되고 있는 한의학과 관련 의료정책에 양의계가 편향됐다고 반발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일원화’를 또다시 들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최근 국립한의과대학 설립 추진 등 정부의 의료이원화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일원화 기초조사 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즉, 대통령주치의,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확대, 기정사실화 돼 있는 국립한의대 설치 등에 대한 대응논리로 의료일원화에 대한 대국민적 공세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협은 의료일원화 추진방안과 당위성, 한약의 독성 문제 등에 대한 문제, 대국민 설득 및 홍보방안, 의료일원화가 제도적으로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인 영향평가 등 연구방침을 마련했다.
그리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협 학술부위원장의 주관으로 학장협의회 등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일원화 데스크포스 팀을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연구가 단순히 한 관련단체차원에서 진행될 경우 대중에게 설득력을 얻기 힘들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관계자만이 아니라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연구에 적극 참여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학문적 기본 이론이 다른 두 개의 의학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오히려 힘의 논리에 의해 한의학이 훼손될 뿐”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었다.
따라서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협진이나 공동연구를 펼쳐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한·양의학을 이해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보편적 생각이다.
한때 양의계에서 조차 실익이 없다고까지 지적돼 온 의료일원화가 다시 등장한 것은 과거에 비해 한의학의 몸짓이 커졌고, 선진국이 세계전통의학,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자 이에 대한 불안의 표시일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의료일원화가 될 경우 양의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침술과 한약이 양방의료기관에서 판매해 경영을 안정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즉, 객관적으로 한의학이 양의학에 비해 우수성이 입증된 만성·난치성 치료에 대해서도 의료일원화를 통해 한의학이 양의학에 가려질 경우 반쪽이돼 국제경쟁력있는 상품으로 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한의학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현대의료장비의 사용이나 의료기사지도권 그리고 한약제형 변화에 대한 규제를 먼저 풀고, 한의학을 양방과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은 후 의료일원화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의계의 중론이다.
또 한의협은 의협의 이러한 공세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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