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의학 인식정도도 문제

한의협, 미루적 거리다 이제야 여론조사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보건의료계의 대책은 서서히 초보단계를 벗어나 소속 회원의 의견수렴과 대책마련 단계로 이행하고 있으나 워낙 늦게 시작한 데다 남은 시간도 너무 촉박해 보다 효율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4월말까지 보건의료계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5월말까지, 의료계는 6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혀 예상보다 시간이 지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의료계 전체의 논의 시작 자체가 워낙 늦었던 데다가 사전정보마저 취약해 대책 마련이 굼뜨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대한 늦춰 잡아 의료계의 일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WTO DDA (도하아젠다)의 내용을 파악한 것을 토대로 관련 단체의 입장이 정해졌어야 하는데 의료단체의 입장이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선 회원의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전체는 나름대로 준비한다 하더라도 일괄타결방식이라는 DDA 협상의 원칙상 의료분야가 협상의 희생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한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에 개방을 요구하는 분야로서 보건의료, 법률, 교육, 시청각, 광고, 에너지 등의 업종과 우리나라가 외국에 요구할 사업(의료·법률 분야는 여기에 포함됨), 통신, 건설, 금융, 운송 등의 업종, 그밖에 협상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 세무, 관광, 스포츠, 환경 등 12개 분야 155개 업종이 한꺼번에 타결돼야 하므로 협상과정에서 정부의 서비스협상대표가 국익을 고려하여 의료분야를 협상카드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협상의 우선순위를 정해 최대한 뒷받침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장을 반영시킨다는 데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4월 17일 의협 주최로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WTO DDA 정책토론회’는 아직 뾰족한 대책까지는 아니지만 정부와 의료단체가 역할 분담과 효율적인 대처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토론회의 부제가 ‘의료·의학교육 시장개방과 국제경쟁력 확보방안’이라고 이름붙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자리에서의 논의는 주로 ‘개방은 하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모아졌다.

민동석 외교통상부 도하아젠다 담당심의관은 협상의 방식과 개방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민 심의관은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이 미칠 효과와 영향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 제공해 줄 것”을 의료계에 요구하고 “협상이 끝날 때까지 의료계가 긴밀하게 참여해 주면 정부의 협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강대 왕상한 교수(통상법 전공)는 대응전략으로 쟁점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와 교육시키는 일, 정부측 자문에 신속히 응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국민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면 언론을 통한 국민의 인식을 교정하는 일, 보건복지부와의 의견이 상이하면 조율하는 일 등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의대 안덕선 교수는 3개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자신의 경험을 살려 의료인력의 이동(mode 4)과 관련한 외국의 면허제도의 운용실태와 대응전략을 발표하여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참여한 토론자들 중에는 주로 면허인정요건에 대한 문제와 외국의
자본투자에 대비한 금융과 세제혜택의 확대, 국내의료계에 대한 신뢰회복 등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의협 WTO 대책위 관계자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중국정부와 한의학의 통상적 가치를 낮게 보는 우리정부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비장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지금까지 나온 전문가의 견해를 집약하여 금주 중에 대외통상전문가를 영입하고 곧바로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하여 회원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일정으로 대책마련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