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는 보통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수준에서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해외 공공부문의 병상수를 살펴보면 프랑스 65%, 독일 49%, 미국 33%, 일본 36%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의료기관수는 8.8%, 병상수는 15.5%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신뢰도, 만족도, 이용편이도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낮다. 운영의 비효율성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민간의료서비스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한의약공공의료는 아주 미미해 비중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의약공공의료에서 그동안 한의사 공공보건 관련 법·제도의 한계, 한의계의 무관심, 낮은 참여 비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며, 현재 한방공공의료 부문에서 사회적 참여 비율이 낮다보니 학문적 신뢰도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진료하면, 로컬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도 하다.
상지대학교 이선동 교수는 “입법과정에서 한의사나 한의학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의약공공의료활성화에 대한 한의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상과 중복되지 않는 한의학의 특성을 살린 구체적 한의약공공의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공공의료의 가치가 크다”며 “한방은 양생의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의약 공공의료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투자로 한의학의 신뢰도를 높이고, 한의학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의 패러다임이 질병 치료중심의 시설병상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민간기관과의 연계·협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리라 예상된다.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한방의료 치료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및 양한방협진에서 중국 등의 전통의학과 양의학의 협진 사례와 성과를 파악하거나, 협진의 효과성 검증 등이 필요하리라 본다.
한편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은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난치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한방의료 수요가 증대되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03년부터 ‘한방진료서비스’ 및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내 한방진료실 운영을 통한 침·뜸·부항 시술·한약제제를 이용한 치료, 진단기기를 이용한 한방 시술 제공에 따른 비용지원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기공체조교실, 중풍예방교육, 한방가정방문, 사상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슬기 기자 seul@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