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학 전문가 “부처 간 업무갈등 커질 것”
천연물신약 사태, ‘의’‘약’ 분리로 혼란 빚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차관급)’로 확대 개편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도록 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는 “식품안전의 일원화는 효율적인 보완조처만 추진되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의약품 안전과 의약정책 기능 분리는 점검해야 할 많은 이슈가 상존한다”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입법부가 면밀한 점검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업무를 일원화할 경우 식품안전업무의 독립성마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또한 “보건부의 역할을 배제한 채 식품의약품 체계를 만든 사례는 선진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총괄적 역할을 총리실에 맡긴 사례도 없다”면서 “식·의약품 모두 국민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의제로 중장기적으로 총리실 주관 부처에서 이 같은 감수성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제의 경우 부처 간의 중복문제는 거의 없었는데, 개편안은 오히려 이를 2원화함으로써 업무 중복의 여지를 높이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부처 간의 업무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의약품의 ‘임상시험→인허가→생산→건보급여→유통→처방→사용’에 이르는 과정은 전체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부조직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 교수는 “특히 의와 약의 분리가 더더욱 어려운 한의약의 경우 두 개의 부처로 분리될 때 더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의 천연물신약 사태를 그 예로 들었다.
이어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도 “보건의료분야의 업무는 의료소비자,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계, 한의계, 약계, 제약산업 등 직능 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조이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효율적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그 예로 “천연물신약을 둘러싼 문제,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등 향후 보건의료계의 중요한 이슈가 될 과제들 또한 한의사 약사 의사 제약업계 등 범 보건의료계가 함께 참여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풀릴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김필건 수석부위원장은 “특정 직능(약사)에 의해 식약청이 장악된 현재의 상태에서 인적 구조적 쇄신 없는 식약처로의 승격은 의료정책과 의약품정책간의 괴리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수석부위원장은 “천연물신약 문제와 식약공용한약재 문제는 식약청 내 한의약 전문가의 부재, 총괄적인 한약관리체계의 부재, ‘의’와 ‘약’의 분리로 인한 정책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돼 보건의료정책과 의약품정책이 더욱 더 분리된다면 제2, 제3의 천연물신약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로 인한 국민건강권 침해와 혼란은 모두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수석부위원장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감독기관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부처의 관리감독 하에 두어야 하며, 식품 중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업무 역시 보건복지부 산하의 감독기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한의약정책과 관련해 김 수석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의약보건복지정책실’을 두고, 현재 식약청 바이오생약국, 식품안전국, 의약품안전국에 혼재 돼 있는 한약재(천연물) 관련 업무와 현재 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한의약정책과 한의약산업과 업무를 총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말미에 김현 의원은 “이번 식약처 조직개편안은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된 것으로 느닷없다는 느낌마저 든다”며, “과도하게 의욕을 갖는 것보다는 역대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정책 중 경중을 잘 따져 임기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예정 기자 ingpage@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