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 권한 갖게 돼 총괄-조정 기능 크게 강화
껄끄러운 관계였지만 한방 관련 주무부서 확대 기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정부 조직개편 발표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인 경제부흥과 국민안전에 맞췄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불량식품을 근절한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이번 개편의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식품, 의약 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시켜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의 실천 수순이다.
식약청의 승격은 식약청의 업무 확대를 의미한다. 그동안 식약청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돼있어 정책 기능 측면에선 권한이 크지 않았다. 식약청이 독립기구로 사실상 발족하는 것이지만 어느 선까지 독립적인 법률제정이나 정책수립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그렇지만 일단 법률개정 권한을 갖게 돼 능동적인 행정 집행이 가능하게 되고 총괄, 조정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는 그동안 식약청의 정책집행에 거부감이 컸기에 드러내지는 않지만 불안하다. 천연물신약 문제 등 관계가 껄끄러웠던 식약청이기에 업무의 승격을 바라보는 한의계는 그래서 걱정스러우면서도 기대감이 있다. ‘한의약 관련 부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한방관련 산업 정책은 어떻게 될까.’ 불안감 속에 한의계와 관련한 단독 입법권 행사여부, 조직 개편 등은 아직 알려진 게 없는 상태다. 한의협 관계자들도 “국회서 통과돼야 알 수 있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안전 부분은 식약청에 남고 정책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겠냐”라며 “인수위에 식약청 한의약 주무 과를 4개로 늘려달라고 건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식약청 내 한의약 관련 부서도 늘어나길 원하는 바람이다. 한의사비대위도 “한의약 정책 관련 내용을 일원화해 집행할 한의약청 설립”이 제일 요구 조건이지만 일단 “한의약 관련 부서의 승격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숨을 죽이고 있다. 승격에 대비한 식약청의 분주함과 달리 안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심산이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의 업무 가운데 일부가 식약처로 옮길 것이라는 얘기가 식약청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 관련 업무의 일원화도 거론되고 있다. 일단 식약처로의 이관이 유력한 부서로는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와 의약품정책과가 꼽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의약품은 보건 분야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식품-의약품 업무를 보건-의료 업무와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식약처로의 업무 이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한의약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정책기능을 식약청이 한약 관련 집행기능을 맡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식품 정책은 식품정책과, 의약품과 의료기 분야는 의약품정책과가 세부 정책 내용을 수립하고 있다. 한방 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서 한의약정책관이 총괄하고 있다.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 조정, 한의약의 연구 개발 및 지원, 한의약 인력의 양성 지도,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한약의 유통관리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 조정 등 한방정책 전체를 이곳에서 맡고 있다. 식약청에선 바이오생약국의 한약정책과와 바이오생약심사부의 생약제제과에서 맡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의약품 안전 업무가 일원화 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의약품 정책 일원화 등 기대와 달리 한의계는 우려가 크다. 한의협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조심스러워했다.
의약품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국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입장에 맞서는 얘기를 말하기 힘든 분위기 탓인지 자제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민주통합당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식품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승격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의약품은 복지부 소관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식품관리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식품안전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식품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개편안은 환영하지만 의약품은 전문성과 특수성,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관리 하에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단다. 이 같은 방침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또 다른 관계자는 귀띔했다. 또한 식약청이 승격돼도 국회 소관부서는 보건복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은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상임위별로 의견을 만들어 취합하기로 했다”고 보건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의 의견이 이렇게 모아졌음을 전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을 관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는 민주당의 생각이 추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기 어려운 상태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국회 다른 관계자도 “박 당선인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척결의지를 강력 피력할 정도로 식품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지만 의약품 분야까지 확장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다른 변수가 없다면 식-약 분리 접근안이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수위 비대위원 일부도 오래전부터 “식품안전만을 전담하는 정책부서를 운영함으로써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식품안전을 독립된 행정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관측은 현실성이 높아보인다. 어쨌든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국면이다. 한의계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인 한의약 관련 업무의 변동 여부에 대해서도 “큰 변동이 있겠냐”면서도 “지금으로서는 정말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여당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늦어도 2월 첫주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의계는 확정될 식약처의 조직 구성 등 운영방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개편안이 문제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한의계의 일반적 바람이다.
홍창희 기자 editor@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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