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문제는 국가가 저지른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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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문제는 국가가 저지른 범죄행위”
  • 승인 2013.01.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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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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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청, 잘못 인정하면서도 모르쇠로 일관
한의학 미래신성장동력 운운, 한의사 그룹은 항상 배제

“‘발전’이냐 ‘암흑’이냐, 현재 한의계는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다.”
안재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하 비대위원장)은 한의계의 현실을 이와 같이 표현하면서, “지난해 10월 비대위가 발족한 이후 한의사들은 한의약의 전문가로서, 의료인으로서 천연물신약 정책이 변질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왔지만, 관할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저지른 크나큰 범죄행위”라고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기존의 법과 제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쳐야 하고, 한의사가 더욱 큰 자부심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의학이 ‘스마트 한의학’으로 크게 발전해서 세계의 의술로 발전하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 비대위원장은 “현재 세계 전통의학시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어 2050년에는 5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며, 이러한 원인으로 “정부가 한의학을 미래 신성장동력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실력과 기술을 갖춘 인재들과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한의약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제도적 미비로 인해 한의약의 전문가인 한의사는 배제시켜, 결국 한의약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실패를 거듭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안 비대위원장은 지난 100여일 간 비대위를 이끌어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한의약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콘텐츠가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안 비대위원장은 “한의계 내부적으로 한의약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콘텐츠도 없는 상황에서 천연물신약, 한약제제, 의료기기, 첩약 보험급여 관련 업무를 비대위가 급작스레 맡게 돼 좌충우돌도 많았지만, 나름대로의 인맥을 총동원해 정보도 입수하고, 천연물신약 문제를 단순히 처방권 다툼이 아닌, 정부가 잘못 진행한 정책임을 알리고 이슈화 시켰으며, 그 결과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며, “이제는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대위는 17일 궐기대회를 정점으로, 이후에는 한의계 주요현안에 대한 로드맵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비대위는 “통계 전문기관에 한의계의 중요 정책들을 리서치 할 수 있도록 60페이지 분량의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한의사를 포함해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일반인 1000여 명과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없는 500명을 모집단으로 하는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한약제제 등에 대해서도 관련 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겨,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이후 3월 초·중순 한의협 회장 선출, 3월 정총에서 비대위가 마련한 로드맵을 근거로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차기 집행부에 모든 업무를 이관한 후 비대위 업무를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위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비대위는 국내 연구기관으로부터 현재 개발돼 시판 중인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한 상태”라며, “이 사실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천연물신약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이를 허가해 준 정부기관까지도 그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예정 기자 ingpage@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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