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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 보건산업 정부 조직 개편 조짐에 즈음하여
“한의약산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거버넌스 개편에 동참하자”
2013년 01월 01일 () 15:04:51 참의료실천연합회 mjmedi@mjmedi.com

2012년 12월 7일, 인터넷 신문 데일리메디에는 “HT(Health Technology) 정체성 표류…국가 콘트롤타워 구축 시급”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HT포럼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국회도서관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HT 추진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기사에서는 “HT포럼이 생긴 지 3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목적 분류를 할지, 아니면 기술 분류를 할지 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HT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 R&D 분류에서 HT의 포지셔닝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당부분이 BT분야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핵심기술은 BT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국가 R&D 투자에서도 BT와 HT 관계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12월 14일 국민일보에서는 “식약청, 식의약품 전문기관 위상 정립 ‘흔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내용은 “상급기관인 복지부 눈치 보기와 이익단체 등살로 인해 의약품 재분류, 라면스프 파동 등에서 보여준 오락가락 행정으로 식약청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황, 이러한 가운데 앞으로 있을 대선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 식품분야의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직 존폐의 우려감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의계도 그간 천연물신약 정책의 실패를 부각시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한의약산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보건산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정부조직 개편이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도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한의계에 마지막 기회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의약 산업의 컨트롤 타워 구축과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의약법 제정과 한의약청 설립이다. 그간 한의약산업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다양하나 전체를 총괄하는 관리체계가 없었다. 식약청, 농진청, 보건복지부 등 관리 관청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어서 오히려 전문성이 저하되었으며,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져왔다.

제품의 품질 개선부터 안전성 확보까지 관리 체계의 컨트롤 타워 필요성 제기 되고 있다. 각 지역자치단체들에서도 한의약육성 사업을 많이 벌이지만 지역행사의 기간과 내용이 중복되고 난립하고 있었다. 한약재와 한방의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산업화 전략으로 천연물신약과 한약제제 산업의 왜곡이 생겨났다.

한의약 산업의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한의약법 제정과 한의약청 설립이 절실하다. 한의약산업 관리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한약재, 건기식 등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여 한의약의 세계화에 부응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의약 의료와 한약사 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약청의 설립은 각 부서에서 중복되는 업무를 효율화하여 관리비용 절감에 도움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의약 행정의 전문성 강화로 국민건강 증진을 간절히 바란다.

참의료실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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