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천연물신약 정책을 말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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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천연물신약 정책을 말하다 (1)
  • 승인 2012.09.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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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료실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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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7천억 원 투입된 천연물신약 결과 無, 그런데 또 세금으로 수천 억 지원

천연물신약사업은 1992년에 시작된 신동의약프로젝트가 그 뿌리이다. 당시 대규모 R&D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정부 지원금만 1천47억 원에 달한다. 민간투자 금액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1천500억 원에 달한다. 이후 그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천연물신약개발 촉진법이 추진 제정되며 3차에 걸친 대규모 지원기금 5천8백여억 원이 마련된다.

이 외에도 한의약육성기금, 보건의료기술개발 기금, 한약재 과학화 기금 등의 명목으로 다양하게 지원받은 금액이 정확히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적게 잡아 추산해도 최소 7천억 원이다. 그런데 2010년 수천억원 지원을 약속 받았다. 

1992년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7천억 원이 투자되었다면 못해도 아스피린과 같은 천연물신약 하나는 개발할 수 있는 돈이다. 그러나 현실은 신약시장의 메인인 미주와 유럽에 단 한 개의 신약도 수출하지 못했다. 이 사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내 제약회사 먹여 살리기였는가? 20년이 흐른 지금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국민세금을 잔뜩 들인 것에 비해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국민의 피땀인 세금으로 도대체 무슨 결과가 나타난 것인가. 그러고도 또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지난 20년의 결과도 처참한데 향후 10년 동안 수천억 원은 무엇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천연물신약에 대규모 기금이 투자된 만큼 정책의 성공을 입증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이라 둔갑시키고, 의약품 허가를 완화하여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눈가리고 아웅인 셈이다.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신약이 다시 국민에게 이로움이 되려면 다국적 제약회사와 같은 신약을 개발하고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라도 천연물신약 정책을 평가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참고자료]

1. 신동의약 프로젝트 정부지원금 1천47억 원

■ 매일경제 1997. 03. 14

정부가 G7(선도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환으로 제약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연구비 1천5백78억 원이 고스란히 날릴 위험에 처했다. 과기처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신의약, 신농약기술개발」 과제로 제약업계에 지원하는 예산이 내년으로 끝나 연구결실을 보기도 전에 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상황이다. 이 과제에 책정된 자금은 정부 1천47억 원, 민간 531억 원으로 그동안 1천138억원(정부 777억 원, 민간 361억 원)이 투입됐으며 나머지는 98년 7월 31일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2. 실패한 신동의약프로젝트에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으로 다시 대규모 지원 추진

■ 2011년 20호 바이오인 스페셜- 천연물신약 뭔 약인가, 장일무

1992년에 시작한 ‘신동의약 개발사업’이 1997년 말에 G7 프로젝트분야에서 종료되었으나, 과거 5년 간의 경험에 비추어 한약을 소재로 한 신약개발이 한국 제약계의 신약개발목표를 성취하는데 중요한 장점분야임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이 최소한 10년 동안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신약창출의 과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소 교수들을 중심으로 정부지원을 법제화 하려는 시도가 태동되었다.

3. 2000년 5,600억 원의 천연물신약 기금 조성 추진

■ 2000년 대통령 주재 바이오산업발전방안보고 회의자료 중 천연물신약사업추진계획 안내 -2001∼2010년(10년간) 기간 중 총 5,600억 원을 투자 지원 -천연물신약사업이 일차로 완료되는 2010년에는 세계 신약 개발국 7위에 진입을 목표로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 -2001년 천연물연구개발과 천연물응용 및 신약연구개발에 30억 원 투자지원

4. 1~3차 천연물신약 개발 촉진계획안 정부 지원금-총 5,815억 원

■ 2012년 바이오인- 총서 178권 천연물신약연구개발동향 (2012.4.18)

□ 2001년을 시작으로 천연물신약역구개발촉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글로벌 천연물신약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만성, 난치성, 노인성질환 치료 천연물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한층 강화되었음

 ○ 1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2001~2005)에서 총 79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천연물과학의 육성’에 725억 원을 투자하여 총 예산의 91.2%를 기초연구에 투자하였음

○ 2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2006∼2010)의 정부 천연물신약 관련 투자는 4년간(2006∼2009) 총 705억 원으로 1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 대비 2.8% 감소하였음

○ 3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2011∼2015)이 수립됨에 따라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투자에 총 3,590억 원(국고)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산업화연구에만 5년간 725억 원이 투자될 계획

5. 타 유관 사업비에서도 천연물신약 연구비 충당

■ 천연물신약사업으로 개발비가 유입되었을 정부 사업비 목록

*교과부-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

*보건복지부-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 교과부-한의약육성안: 한방신약개발, 한의약임상연구 등

*교과부-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 한약 치료제 개발

*보건복지부-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식약청-한약재 과학화 및 안전관리사업

*정보통신부-한의약지식정보자원디지털화사업

*국토해양부-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

6.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단장 황창규)은 2010년 10월 28일 천연물신약사업을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선도기술사업으로 선정하고 10조 원 매출을 예상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 2010년 10월 28일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의 보도자료 중

⑤ 글로벌 선도 천연물 소재 신약(10조 원)

-천연물신약으로 2020년 1,000조 원 의약시장 도전

·선진국도 시장진입 초기단계인 분야로서, 풍부한 전통의약DB를 활용하여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과학적 표준화기법을 개발할 경우 한국이 세계시장 주도 가능성 있음.

 ·기존의 신약개발은 무작위 탐색법을 사용하는 반면, 본 과제는 소수의 후보물질로 개발을 시작하는 ‘Reverse approach’ 방법 → 투자규모 최소화, 성공가능성 극대화

·핵심기술 : 첨단과학을 활용한 원료와 제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 기술

천연물 의약 例示

(해외) 단일 성분: Tamiflu 30억 불/년, Taxol 12억 불/년,

추출물: 은행잎엑스 20억 불/년, 차전자엑스 3억 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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