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욱 승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내 한의학정책연구원에 조재국 박사가 새롭게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동안 한의학정책연구원은 한의사들조차 한의협 내에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활동이 미진했다.
초대 변철식 소장(당시에는 한의학정책연구소) 이후 부소장 직무대행체제로 몇 년째 운영도 지지부진했던 터라 새로운 원장 취임 소식에 일단 환영을 표한다.
일반 국민뿐 아니라 일반 한의사들도 잘 모를 수 있으므로 한의학정책연구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보겠다.
2006년 3월 제51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한방의료의 발전과 국민보건의료의 향상 및 한의사협회의 중장기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곧 한의학정책연구소를 개설했다.
2006년 11월 초대 변철식 소장이 취임하였다. 이후 2008년도에 변 소장이 퇴임 한 후 한의협 내 부회장이 부소장으로 소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2011년 정관개정으로 ‘한의학정책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올해 드디어 새로운 원장이 취임한 것이다.
당시 대의원 총회의 의결에 따르면, 초기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무엇보다 한방의료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현하기 위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또한 중장기 정책 연구가 절실하다고 판단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6년이 지난 지금도 그 필요성은 마찬가지이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지난 5년간 활동을 살펴보면, 2009년 한의약 정책 백서를 비롯하여 개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성과를 낸 것은 분명하다.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운영상 어려움도 있고 실제 연구 인력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야심차게 준비한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많이 아쉽다. 가장 큰 문제는 방향성이다. 출발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를 살펴보면, 사안마다 단편적 보고서는 있지만 처음에 강조했던 중장기적 대책은 거의 없다.
2009년에 나온 한의약 정책 백서를 살펴보아도 그간 내용들을 일부 정리한 수준이지 방향성이 전혀 없는 자료였다. 한의학이 발전하고 국민건강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의협이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그 세부사항들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
새로운 원장이 부임한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중장기 정책이 제대로 생산되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발전하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을 기대하며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연구과제들을 언급하려고 한다.
첫째는 법률 정비 연구이다.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2011년 통과되었지만, 한의약관련 법안은 온통 뒤죽박죽이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기존에 주장하듯이 한의약 독립법안을 만들든가 아니면 의료법 약사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한방의료의 정의, 천연물 신약, 각종 진단기기 사용, 새로운 치료술 개발, 공공보건사업 등을 고려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다. 이것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는 앞으로 모든 법률적 문제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기 힘들 것이다. 또한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법률 정비가 있어야 한의사의 사회참여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둘째는 보험제도 개선이다. 현행 한방의료 건강보험은 양방의료의 건강보험이 만들어질 때 급하게 만들어져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후속작업 미비로 수십 년째 계속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의사들이 겪는 경제적 문제의 대부분은 결국 건강보험 수가체계 때문에 야기되고 있다.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정 수가산정 기준을 만들고 항목분류를 다시 재정비해야 향후 건강보험상의 큰 변화가 있을 때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