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IMS 시술은 불법이다”
IMS 소송 대법 판결, “원심 파기, 서울고법 환송”

양의사들의 IMS 시술은 불법의료행위임이 밝혀졌다.

13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양방의사 엄 모씨의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사건번호 2007두 18710)'판결에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결과를 파기하고, 이 소송 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조치 함으로써 결국 원고 패소로 끝이 났다.

그동안 1심과 2심에서 승소와 패소가 엇갈려 진료영역을 둘러싼 양한방 간 갈등을 유발했던 이 소송은 이번 대법 판결로 침술은 한방고유의 영역임이 입증되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04년 ‘양의사 엄 모씨가 환자들에게 침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란 행정처분에 엄 모씨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1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엄 모씨는 이에 불복 2심 고등법원에 항소 한 후 승소판결로 이어져,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 판결로 결말이 난 것이다.

김병규 기자

김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