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33조 4,133억 원으로 전체보험시장 110조 원 중 3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24조원과 비교해 무려 9조원이 많은 것으로 국민들이 공보험보다는 민간의료보험에 더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각 학계간의 의견이 맞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와 역할’을 주제로 보건의료정책 포럼을 열고 ‘한국의료패널로 본 민간의료보험 가입실태’ 및 ‘2008년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 추계’ 등의 주제발표와 함께 각 학계간의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2008년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 추계’를 발표한 대구한의대 강성욱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은 미래의 건강위험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은 건강위험 보장은 물론 저축보험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어 두 보험 간 보험료를 비교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정한 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김정동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축소하게 된다면 환자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은 물론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과 발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며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의미가 아닌 대체형과 추가형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