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보제도가 국민의 한방접근성을 가로막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한방이 전체 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작은데도 보장성 확대 계획에 한방이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3개의 보장성 확대 내용 중 한방 관련 항목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해 한의사의 기기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양방과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한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며 “현행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한방전문평가위원회(가칭)로 개정하여 한방의료행위, 한방치료재료, 한약제제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가 국민이 한방의료를 받고 싶어도 보험 적용이 제한돼 외면받는 사례가 많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국민들의 한방의료 선택은 가능하나, 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가 적고 대부분 비급여 서비스라서 비용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 의료에서 진단 장비를 이용해 신뢰할 수 있는 진단과 처방, 치료가 이뤄지길 원하고 있으나, 제약이 많아 한방의료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보장성 강화의 전제조건으로 한의계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68종 단미엑스산제, 56종 기준처방의 보험급여 개선은 물론, ▲한방물리요법 ▲약침술 ▲한약(첩약) 등 자주 시술되는 한방요법에 대한 보험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각종 시술에 따른 치료재료대(침, 뜸, 부항)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정석희 경희대 한의대 교수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보탰다. 정 교수는 “뜸 치료의 경우 시술 내내 한의사가 상주하므로 비용 대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결국 한의사는 치료를 기피하고, 유사진료만 난립하는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