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양방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에서 오히려 삭감
‘한의학 전공 연구인력 배치’ ‘예산 증액’ 가장 시급
한방공공보건사업 긴급점검 (下)
한방공공보건평가위원회 제 역할 못해
평가단 내부문제로 들어가 보면, 평가단의 자문 및 평가를 하는 조직인 한방공공보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가위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10∼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이 포함돼 있으며, 단장의 추천을 받아 인력개발원 원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평가위 위원 수는 12∼13명 정도로 유지돼 왔는데, 이들의 핵심 업무는 허브보건소사업 평가였다. 이밖에 사업내용에 대한 논의나 자문의 역할도 있다.
그러나 평가위는 내부 규정상 매년 4회 정도 열리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만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 출석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한 평가위원은 “평가위 위원이 누구누구인지 나 역시 알지 못한다”며, “혹 대리출석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위원을 모르니 확인할 수 없었다. 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지만 답변을 받은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평가위원들도 출범 초 한의학 관계자들이 절반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한의계 관계자들이 늘어나면서 2010년 약 70%가 한의계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에 대해 평가단 관계자는 “내부에서 건의를 해 한의계 인사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부족, 인력부족, 관심부족 ‘삼중고’
평가단의 사업내용 중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프로그램개발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평가단 규정 내 조직구성은 단장 아래 기획평가팀, 교육운영팀, 행정지원팀 등 3개 조직으로 나눠져 있지만, 지난해 11월까지 근무했던 연구원이 나가면서 현재 남아있는 4명의 인원 중 3명은 한방공보의, 나머지 1명은 현 단장을 보조하는 행정인력이다.<표 1참조>
그동안 연구원들이 1∼2명씩 채용되긴 했지만, 재직기간이 대부분 1년 이하로 인력 기근문제가 심각했다. 그나마도 한의학 전공자는 2005년 출범당시 근무했던 이은경 현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정도다.<표 2참조>
그 이후로는 보건학 전공자 등 대부분이 한의약과 관련 없는 이들로 채워졌다. 그나마도 현재로선 아무도 없다. 전 근무자인 A씨는 “근무 당시 한의학 전공 전문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지만, 인건비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채용되지 못했다”며, “한방공공보건관련 유일한 조직인 평가단에 한의학 전공자가 공보의밖에 없다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을 충족시키기엔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처럼 공보의는 근무기간 3년이 끝나면 소집해제 되기 때문에 근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현재 근무 중인 한 공보의는 “현재 지역 한방보건소 관련 민원업무를 전부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민원업무만으로도 벅차다”며, 전문연구인력 보충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평가단에서 근무해왔던 연구원들이 자주 교체된 이유는 인력충원이 부족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데 있다. 내부사정을 들어보면 연구원들의 급여수준은 양방의 비슷한 조직(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에 비해 절반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인력개발원 이봉원 본부장은 “연구직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리도 알고 있다”며, “부족한 연구직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기울이겠다. 직원 선출에 대한 부분은 단장에게 일임돼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건비 운용이 쉽지 않은 것은 결국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평가단 예산은 2007년부터 매년 2억 정도의 규모로 변동이 없으며, 2009년에는 오히려 1억7천여만원 정도로 삭감되었다. 2010년 예산도 운영비가 삭감되었다.<표 3참조>
그러나 허브보건소 지원사업을 하는 평가단이 평가하고 지원해야 할 허브보건소는 오히려 2007년 35곳, 2008년 45곳, 2009년 55곳, 2010년 65곳, 올해에는 70곳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양방의 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지역보건사업팀이이나 공공의료확충팀이 각각 배정받은 5억원에 비해 평가단의 예산규모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복지부 김맹섭 사무관은 “한방허브보건소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도 높고 사업내용도 훌륭하다. 전국 235개 보건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도 당연히 확충돼야 할 부분인데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결국 동결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나마 상임위에서 윤석용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반영돼 3천만원 정도 증액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2011년 허브보건소가 5곳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허브보건소 사업을 제대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평가단의 2011년 예산 중 운영비 부분만 누락되는 바람에 사무실 이전 문제도 원래 목적대로가 아닌 한양대로 결정 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복지부의 무관심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평가단의 전직 관계자는 “복지부 관계자가 업무인수 과정에서 운영비 부분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고 하지만 석연치 않다”며, “복지부의 잦은 담당공무원 교체가 이러한 문제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그는 “복지부의 담당공무원이 1년에 한 두번씩 교체되는 바람에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매번 똑같은 업무보고를 반복하게 되면서 일의 진척이 이뤄지기가 어려웠다”며, “2011년 예산 중 운영비 누락의 경우가 바로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운영비가 누락됐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립의료원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안 된 것도 국립의료원이 독립재단으로 출범하면서 소속 연구소들을 내보냈는데 평가단조직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안은 무엇인가?
평가단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연구직 인력의 보충이다. 전문적인 연구인력 확충은 필수적이다. 특히 양방 사업평가단과 비교하면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연구원 급여수준은 명백히 현실화돼야 할 부분이다.
현재 조직 구성상 3개의 팀으로 이뤄진 것에 각각의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면, 적어도 3∼4명 이상의 연구인력 확충은 시급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학 전공자인 연구인력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예산확보 역시 확충돼야 한다. 현재 2억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예산으로는 허브보건소 평가 등만 근근이 해나갈 정도 수준이다. 현재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증액 및 인력확충이 필수적이다.
평가단이 한방허브보건소 평가 등의 지금까지의 업무에서 나아가 늘어나는 허브보건소와 연계해 다양한 한방허브보건소 지원사업의 개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개발 및 수행, 보건사업 매뉴얼 개발 등 좀 더 다양한 공공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지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의계와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