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위, 한약재 수입 결론 못내 ‘폭등세’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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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위, 한약재 수입 결론 못내 ‘폭등세’ 지속될 듯
  • 승인 2011.01.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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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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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vs 생산자단체 ‘수입물량’ 놓고 팽팽히 대립

한의협, “애꿎은 한의사와 국민만 피해본다” 진정서 제출

한약재 가격 폭등과 공급불안 등 한약재 파동과 관련해 복지부가 관련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지난 12월 29일과 1월 5일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이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한약재를 생산하는 공급자측과 소비하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재 수급조절 대상품목의 수입물량조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공급자와 소비자 양측의 입장이 서로 달라 간극을 줄이지 못해 다음 회의로 결정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소비자측은 “한약재 공급차질과 가격급등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족한 물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약재 수입물량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 생산자측은 “한약재가 저가일 때는 별 말이 없다가 가격이 올라 제값을 받으려하니 수입해야 한다는 소비자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경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당장 한약재 가격이 200∼300% 폭등하고 있어 물량 공급이 시급한데도 생산자측에서는 수입이 이뤄지면 가격하락을 우려해 소비자단체들이 1년 수요량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물고 늘어졌지만, 제약회사나 전체 한의원 소비량, 약국 소비량 등을 어떻게 추산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그럼 생산자단체들은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생산자단체측이 가격폭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을 외면한 채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약무이사는 “이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한 현 상황에서는 당장 수입이 절실하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도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단체들은 일단 수입을 빨리 해달라는 입장을 정리한 진정서를 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관계자는 “생산자들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부족한 부분의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할 것”이라며,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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