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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 한의료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2010년 11월 25일 () 08:28:40 박용신 contributor@mjmedi.com

시평

한의료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얼마 전 전국 기획ㆍ정책이사 연석토론회가 있었다. 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을 들어보는 자리였다. 전국 지부에서 기획ㆍ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님들이 많이 참석해 서로의 사업에 대해 묻기도 하는 등 열띤 분위기였다.

이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지부가 중점을 두는 정책 중 첫번째는 불법의료 척결이었다. 광주지부의 수기요법사를 고용한 한의원 문제부터 지부들은 불법적으로 하는 침 뜸 시술을 적발하는 것에 많은 힘을 쏟고 있었다. 두 번째는 이것과 병행해 의료봉사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다던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한편, 이러한 일상 사업을 제외하고 이 토론회에서 특히 주목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난임, 감기, 고혈압 치료와 학교 건강검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었다. 이 사업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일차의료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경기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는 한의계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부들은 좀 더 국민들이 쉽게 한의학을 접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감기 치료를 한의학으로’ 이 슬로건은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복지부 장관이 양방에서 감기치료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을 줄여야 한다면서 한의학으로 감기를 치료하면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냈던 적이 있었다. 이 제안을 받아 이후 협회와 한의학회는 한의학으로 감기를 치료하기 위한 학술발표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2009년에 김현수 전 협회장이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한약으로 감기를 치료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4,000억원 수준으로 아낄 수 있다고 하였다. 어찌보면 한의계는 꾸준히 감기 치료를 주장해 왔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난임, 고혈압, 학교 건강검진 등은 한의계가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 정책이다. 난임은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정책에 한의계가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는 것이 양방보다 훨씬 더 임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기만 한다면 한의학의 영역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고혈압은 감기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실제로 건강보험비용이 가장 많이 지출된 것은 고혈압으로 2008년 기준으로 1조8835억원을 지출했다. 그 다음이 당뇨로 9253억원을 지출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그동안 한의학 치료영역 밖에 있었다. 그런데 부산지부는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한 한약을 만들어 보급하고 결과를 취합 중에 있다고 한다. 사실 고혈압에 대한 진단기준과 고혈압을 꼭 약으로만 조절해야 하는가에 한의학적 입장에서 할 말이 많다. 고혈압에 대한 한의학적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적극적으로 한의학 치료를 홍보한다면 한의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뇨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의계는 이에 대한 변변한 임상논문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력해야할 부분이다.

학교검진의 중요성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강조해 왔지만 실제 현실화된 것이 거의 없다. 학교보건에서 금연사업을 해온 적이 있지만 한의학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주고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미래에 자라날 학생들을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보건법 등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학교보건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했던 학교 금연사업처럼 적극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지부나 분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용신/밝은눈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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