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심각
303일간 158개 의료기관 전전
원희목 의원실이 200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마약류 투여일수가 1,000일이 넘는 환자가 6,1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투여일수가 연간 1,000일이면 환자는 매일 3개의 마약류를 복용하는 것으로 오남용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이외에도 마약류 투여일수가 1,000~2,000일에 해당하는 환자는 5,673명, 2,000~3,000일 293명, 3,000~5,000일 128명, 5,000~10,000일 64명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투약일수가 10,000일을 넘는 환자도 9명이나 됐다.
이들이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의원급이다. 158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한 A씨의 경우 종합병원 3곳, 병원 1곳, 요양병원 1곳 이외의 153곳이 모두 의원급이다.
2009년 1년간 환자에게 연간 1,000일 이상 마약류를 처방한 의료기관은 총 991곳이다. 상급종합병원이 43곳, 종합병원 140곳, 병원 109곳, 의원 680곳, 요양병원 15곳, 보건의료원 4곳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 측은 “마약류를 1,000일 이상 처방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해 마약류 안전 불감증에 빠진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실태조사로 ‘마약류 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향후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간 의약품 부작용 3만7천건
사망 부작용 매년 증가… 신종플루 탓 급증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보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 부작용 의혹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부작용 발생현황에 따르면 04년 512건이던 의약품 부작용이 07년 3,750건, 09년에는 26,82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07-09년) 사망·기형유발 등을 야기하는 의약품 부작용 발생현황을 보면 07년 55건에서 08년 983건 그리고 작년에는 2,637건으로 급증했다. 작년 신종플루 유행을 감안하더라도 사망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해당 약품에 대한 각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중대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중 사망 보고는 총 644건으로 07년 40건, 08년 193건 그리고 09년 411건이 보고됐다.
사망 사례 부작용으로 보고된 의약품 중 마약성 진통제 D패취와 항진균제 S주사제의 사망 부작용 보고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D패취의 경우 08~09년 2년간 총 63건의 사망 사례 부작용 보고가 접수됐고, S주사제의 경우 07~09년 3년간 모두 5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전현희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 사례와 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벤치마킹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특정 의약품에서 다수의 사망 사례 부작용이 보고된 경우 보다 철저한 의약품 재평가와 검증이 있어야 의약품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식약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국립암센터 파견근로자 응급실 등 배치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가 간병 보조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국립암센터는 파견노동자를 비간호 업무 이외에 병상 21명, 외래진료 30명, 응급실 7명, 수술실 6명, 중환자실 8명, 회복실 4명 등 168명의 간병인으로 배치 사용했고 특히 성형피부클리닉 등 외래진료실의 경우 간호사도 없이 무자격 간병인 파견근로자 혼자 담당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곽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무자격 파견인력을 통한 진료 보조서비스를 중단하고 진료보조업무는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고 또한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외래진료 클리닉 등에 간호사를 고정 배치하는 등 간호인력을 10%(약 50명) 증원해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전국 암환자 ‘서울로 서울로’
지역 거점병원 활성화 필요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의료전달체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 등 4개 지역의 암 치료시설이 취약하다고 밝혔다.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단 1곳도 없는 ‘암 치료 취약지’는 ▲전남 ▲경북 ▲울산 ▲제주 등 4곳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에서 암에 걸린 환자는 다른 시도 또는 멀리 서울로 이동해 치료받을 수밖에 없다.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있을지라도, KTX 등 이동수단의 발달 등으로 대부분 지역의 암환자들은 서울로 향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 및 대구와 경북에서는 암 치료를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암환자 비율이 크게 증가해 서울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동안 서울로 이동하는 환자가 많다는 추정은 가능했으나 이번 암환자 이동률 증가 현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주승용 의원은 “서울로 환자의 집중현상이 강화된 것을 보면, 서울과 지방 소재 의료기관 간 질적인 차이를 환자가 인식한다는 것”이라며 “일정 수준의 암 진료시설이 갖춰지지 못한 지역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거점병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상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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