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무역 역사는 길다. 세계화 파고가 덮치기 전만 해도 밀무역 규모도 상당했다. 수입금지 사치성 고가 품목이 아니면 공권력이 눈감아 주던 시절조차 있었다. 한때 생계형 보따리상들은 수출 최전선을 누비는 용사처럼 여겨졌다. 자본은 없고, 가진 몸이나마 부지런히 움직여 생계를 꾸리는데, 그 정도 아량과 배려는 당연한 처사다.
비록 숫자는 감소했지만 보따리상은 여전히 존재한다. 형태는 꽤 많이 달라졌다. 외국 할인매장에서 명품을 다량 구입해 반입한다. 규모 역시 웬만한 중소기업 수준이다. 생계형이 아니다. 이런 밀무역꾼들 때문에 생필품 몇 가지 달랑 들고 중국 등을 드나드는 생계형 보따리상들이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실정이다.
한의계에도 보따리상이 적지 않다. 특히 작년 말부터 일부 수입약재 가격이 폭등하자 보따리상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 활개치고 있다. 몇몇 한의협 지부가 공권력과 손 잡고 한약재 밀무역과 전쟁을 벌일 정도다.
가격 폭등의 주범은 정책이다. 현재 수입약재의 중금속 함유 기준치는 일본 중국에 비해 한층 높다. 식탁에서 자주 접하는 쌀 조개 등 생선류보다도 훨씬 높다고한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정책이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다. 정책 당국은 여기저기 눈치만 보지 말고 하루 빨리 제도를 고쳐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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