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사회 불평등의 반증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이라는 화두가 무섭게 대두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작년에 당선되면서 불거진 무상급식 논쟁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전에도 진보단체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했지만 지금처럼 사회적인 이슈화된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최근 사람들은 왜 무상급식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일단 포퓰리즘이나 사회주의 개념이라는 반대 논리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은 상당히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정부 여당조차도 무상급식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나라의 복지 개념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복지를 단순한 시혜로 보지 않고 인권과 삶의 질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 나라의 사회적 불평등이 그만큼 심화됐기 때문이다. 2008년 지니계수가 0.3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IMF 사태 전년도 지니계수가 0.268 정도였고 통상 0.35를 넘으면 불평등한 사회라고 보니까 우리 나라는 상당히 불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부터 몰아친 경제 위기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더욱 고조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불평등한 사회가 진행되고 중산층이 줄어들수록 복지 혜택은 서민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무상급식 뿐 아니라 앞으로 복지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사회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더욱 더 강조될 것이다. 또한 급식은 교육 뿐 아니라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 앞으로 자라날 세대에게 제공될 교육, 건강 등과 같은 기본적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때문에 무상급식 논쟁은 더욱 의미가 크다.

현실 가능성도 중요하다. 의무교육 가운데 무상급식을 할 때 드는 추가비용은 1조 5000~8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현재 정부 재정 중 일부 변화를 주면 앞으로 충분히 운용 가능한 돈이다. 물론 재정 배정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복지와 형평성 관련 논쟁 뜨거울 듯
첩약건강보험 사회적 가치 만들어야
성장기 보험적용 사회적 의미 남달라

이 점을 한의계 역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 동안 첩약 건강보험을 주장해 왔다.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내부 논쟁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작 국민의 관심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많겠지만 한의사 집단이 첩약 건강보험의 가치를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제라도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 뿐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찾아내야 정책 이슈화가 가능하다. 소아·청소년기 치료는 사회적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다. 소아의 성장 발달과 관련된 치료는 성인의 건강상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아·청소년기에 한약 치료에 대한 임상연구 뿐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서 한약과 건강상태를 입증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야 첩약 건강보험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재정적 측면에서도 전면적인 첩약 건강보험보다는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게 부담이 적다. 특히 특정 연령대의 특정 질환에 대한 접근이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점진적인 단계를 거치면 한의사 내부의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의사들에게도 결국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장욱승/ 용정경희한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