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도입” 의료계 강력 반발
한의계도 대응 수위 놓고 내부 협의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가 모 일간지와 인터뷰 한 내용을 두고 의협 등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한의계도 정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내부회의를 통해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내용은 정형근 이사장은 “2012년부터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겠다. 의료인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김중수 내정자는 “의사 공무원 변호사 언론인은 국제경쟁을 안하는 문제그룹”이라는 발언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18일 낸 성명서에서 “건보공단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결정된 정책과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면 되는 실행기관일 뿐”이라며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부적절하다. 논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일정기간 내 총액계약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부정적”이라며 “재정 절감만을 위해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환자의 병세와 상관없이 정해진 재정에 맞춰 치료해야 해 국민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총액계약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논의나 협상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구조조정을 통해 운영비와 관리비나 줄여 국민 부담을 덜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작년 10월 수가협상을 통해 수가를 인상해 주는 대신 각 의료계 단체(의료공급자)들에 총액계약제 도입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으며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 의료계는 도입에 앞서 연구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