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민원유발 요인 개선키로

건강보험증이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신분증으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체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6일 주민등록번호 확인 기능만 하는 건강보험증 발급을 중지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으로 진료를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증은 2000년 7월 의료보험 완전통합 이후 전국민 건강보험정보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 등으로 현행 진료시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단순 인적사항 확인기능에 불과함에도 지난해 무려 1천618만건이 발급돼 공단 민원업무의 적체요인이 됐다.

이에따라 공단은 증발급에 따른 연간 경비 약 20억원 절감, 요양기
관은 진료비 청구시 입력숫자 감축(32→13자리)로 입력오류 감소, 국민은 증발급의 번거로움 해소 등의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 시행은 요양기관의 서버처리 준비사정을 감안 대도시부터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없는 소년소녀 가장은 별도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양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