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건보재정 2268억원 적자 기록
전년도 동월대비 총수입 6.2%, 총지출 7% 증가
건보공단 “OECD평균 못미쳐…적정보험료 인상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 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226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동월 대비 총수입은 1507억원(6.2%), 총지출은 1831억원(7%) 증가한 수준이다.

공단은 1월 적자는 수지 불균형의 구조적인 것으로 당초 예상수준이라며 재정적자의 주요인은 보험료 수입에서의 당년도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부과액(2009년 12월분) 및 전년도 말 선납(약 700억원) 등과 보험급여비 중 청구액의 꾸준한 증가(2009년 12월분 전년 동월 대비 18.4% 상승)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공단은 올해는 전년도 임금수준의 둔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인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 강화 등으로 지속 증가해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안정을 위해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관리 강화 및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 중이며, 또한 추가적인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재정 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 재정과 관련해 “구조적인 수지 불균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OECD국가 보험료율 8~15%, 우리나라 5.33%)를 기반으로 급속한 보장성 강화를 추구하는 것에 기인하며, 현재의 보험급여비 지불제도 개선과 적정 의료서비스 수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마련 없이는 건정재정 유지가 어렵다”며 “2011년 말로 만료되는 정부지원금의 지원기간 연장 등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과 2008~2009년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며,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의료사용량 증가에 걸맞은 적정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

100217-보도-보험-건보공단-1월재정적자-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