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징수비용 연간 700~800억원 절감 효과”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한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급법’이 지난해 4월 개정된 데 이어 구랍 30일 노동부 소관 4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른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해 징수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이와 관련해 “사회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일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건보공단은 4대보험 통합징수로 인한 효과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가 간단해지고 사업장은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3개 공단은 고지 및 체납업무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보험료 징수비용을 연간 700~800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 전담조직을 구성해 관련 업무 재설계와 정보화전략계획을 9월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통합징수를 위한 정보시스템구축작업을 올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7월부터 연말까지는 시험운영을 통해 보완작업을 진행해 내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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