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건수 제한 등 불합리한 요소 개선 시급
물리치료요법 보험급여 확대 남은 과제

한방물리치료요법 중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3가지가 가 12월부터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개원가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볼멘 소리도 적지 않다. 보험급여 청구 일일 인원 수 제한, 항목 3가지 한정 등 불합리한 제한 요소가 숙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물리요법 보험급여 개시 첫날부터 개원가는 혼선에 빠졌다. 우선 한의사 1인당 일일 20명으로 한정된 단서가 혼란을 불렀다. 정채빈 한의협 보험이사는 “한 달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둔 것이 아니라 일일 20명에 한해 한 달 근무일수가 며칠이든 상관없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병명 청구에 따른 범위도 개원가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즉, 동통질환만 가능한지 아니면 더 범위를 넓일 수 있는지 등이 주된 요지다. 협회 보험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상병명에 따른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고 밝혔고, 정채빈 이사도 “동통질환에 한정한 것이 아닌 만큼 증상 개선을 위해 쓰는 것이라면 굳이 상병명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풀이했다.

이외에 보험청구 관련 프로그램의 오류도 혼란을 부채질했다. 한방 의료기관들은 전자차트 프로그램으로 한의맥, 한의사랑, 동의보감 등을 사용하는데, 이 중 협회가 배포한 한의맥의 경우 뉴 한의맥만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해 구 버전을 사용하던 한의사들은 부랴부랴 프로그램을 바꾸느라 진땀을 뺐다. 구 버전이 올해 12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협회 말만 믿고 여유를 부리던 한의사들은 졸지에 한방 먹은 셈이다.

보험급여 시행 과정서 개원가 혼선 일어
“협회 시행에 앞서 안일하게 대처” 지적
반응 “급여 확대 시급”… “파이 키웠다”

보험청구 관련 의문점 남발이나 해프닝은 협회 책임이 적지 않다. 한 개원의는 “협회가 제대로 세부 내용을 공지하지 않아 회원들이 각자 궁금증을 풀기 위해 식약청이나 심평원에 알아보고 있다”며 “협회는 제도 시행에 앞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물론 1차 공지에 대해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불거지자 11월30일 2차 안내서를 공지했지만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 내용에 일부 내용만 추가한 수준이다.

물리요법 보험급여 확대는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특히 보험청구 인원 수 제한은 벌써부터 논란거리다. 20명 이외 환자들에게는 본부금이 환급될 수밖에 없는데, 진료일이 많아 본부금을 더 많이 환급 받는 환자들의 경우 자세한 내막을 몰라 한의원이 부당청구를 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 정채빈 이사는 “한의사가 환자 수까지 염두에 두고 치료에 나서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목청을 높였다.

3가지 요법에서 2, 3가지를 썼는데, 그 중 1가지만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부당하다. 한 개원의는 “환자를 위해 경우에 따라 한의사들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건보 재정문제로 인한 처사겠지만 향후 개선할 대목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한의원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리치료기들도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개원의는 “TENS나 ICT 같은 물리치료기는 한의원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기들”이라며 “항목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 물리치료 보험급여화가 실제로 재정 부담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는 논리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추가가 어느 정도인지 모니터링 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급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개원의는 “항목도 제한적이고 하루 20명으로 한정한다니 당장은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안되겠지만 파이가 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향후 보험급여가 더욱 확대되고 인원 수 제한 같은 불평등한 조항 등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험급여 항목들을 추가하려다 보니 65세 이상 환자들의 경우 15,000원 상한선을 넘기면 본부금이 1,500원에서 4,000원대를 훌쩍 뛰어 환자 수가 줄어들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개원의는 “비용을 다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65세 이상 환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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