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첩- 부실 한의대 철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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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첩- 부실 한의대 철퇴 맞나?
  • 승인 2009.11.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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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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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한의대 철퇴 맞나?

지난 4일 한국의료인교육인증평가기구협의회가 서울의대에서 가진 ‘평가 인증결과 활용 방안 심포지엄’에서는 교육 내용·인프라 등이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여기에는 2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에는 국시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인증평가에서 탈락한 한의대, 의대, 치대 졸업생에 대해 전공의 지원 시 점수를 감산하자는 내용이다. 협의회 소속 4개 평가원은 빠르면 내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등교육 평가 인정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첫번째 안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인정기관이 되더라도 당장의 현실적 실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련병원이 평가 인증결과를 활용, 해당 대학 졸업자에 대해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의대 인증평가에서 탈락한 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전공의 지원을 할 때 감산점을 준다는 두번째 안은 현행법 상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즉 수련병원들의 동의만 구해진다면 실행이 가능하다.

협의회는 두 가지 안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첫번째 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내년 초쯤 국회에서 공동으로 공청회나 세미나를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되면 의대 쪽에서는 유일하게 의평원 평가·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서남의대가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의대의 경우는 당장 해당 사항은 없지만, 향후 의료법 개정으로 제재 조치의 범위가 확대되면 타격을 받을 곳이 생길 수 있다. 인증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결과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평가원들의 입장은 단호했다는 후문이다. “인증 결과가 가장 낮은 대학의 경우는 퇴출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해마다 한의사 국시에는 900명이 넘는 합격자가 쏟아지고 있다. 개원가 일각에서는 한의사가 포화상태이며 부실 한의대 통폐합 같은 방안도 조심스레 제안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한평원이 먼저 칼을 빼들었다. 결과는 한의대들의 준비에 달려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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