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진통 끝…수가계약 1.9% 인상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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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진통 끝…수가계약 1.9% 인상안 합의
  • 승인 2009.10.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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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진통 끝…수가계약 1.9% 인상안 합의
“건보공단측 합의 아닌 일방적 수가인상안 통보에 불과”
최방섭 협상단장 “유형별 수가계약제 근본적 재논의 필요”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9일 마지막 협상회의를 마치고 1.9% 인상안(환산지수 66.8원)에 합의했다. 한의협은 유형별 수가협상 첫해인 2007년 2.9%, 작년에는 3.7% 인상안에 각각 합의했다.

지난 9월15일 첫 수가협상을 시작한 이후 한의협과 건보공단은 19일까지 한달여를 넘겨 수가협상 회의를 진행해 왔다.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최방섭 대한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은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해 협상단장으로서 전체 한의사 회원들에게 죄송스런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회의는 19일 마감시한을 두고 연달아 6, 7차협상까지 밤늦도록 진행돼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줬다. 최방섭 단장은 “협상과정 내내 건보공단측은 한방부분에 있어 2007, 2008년 요양급여비용 상승이 타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다(2008년 17%)는 점을 근거로 들어 지속적으로 공단측의 입장만을 주장했다”며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공단측도 협상결렬 가능성까지 두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며 공단의 협상 태도에 불만스러움을 표시했다.

건보공단은 협상 초반에는 마이너스 인상안을 뒀다가 중반에는 동결안을, 최종협상에 임해서는 1% 중반대 인상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의협 협상단은 결렬까지 갈 것을 각오하고 최종협상에 임했으나 회의 중반에 협상단 내부 논의결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가게 될 경우 한의협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막판에 협상을 타결하는 쪽으로 마무리지었다. 여기에는 건정심에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할 경우 타 유형에 비해 요양급여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 것으로 인해 오히려 한의협에 불리한 결론이 날 것이란 계산이 작용했다.

최 단장은 “요양급여비 상승이 타 단체의 협상보다 한의협의 협상을 어렵게 만든 주요 근거자료였다”며 “건보공단이 이러한 점을 계속 주장하면서 수치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치과협회보다 1%나 낮게 결정된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 단장은 “이번 협상과정을 보면 여러 단체들에서도 공단측의 태도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벌써 3년째 수가협상을 진행해왔지만 공단측이 협상의 근거가 되는 각종 통계자료를 독점하는 등 서로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대로라면 향후 수가계약에서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게 될 것이다.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는 치협 2.9%(환산지수 67.7원), 약사회는 한의협과 같은 1.9% 인상안(65.7원)에 합의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하게 됐다. 특히 병협은 이번 협상결렬의 원인이 공단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수가계약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해 파란이 예상된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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