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환자 유치실적 뻥튀기?!

곽정숙 의원, 주한미군 등 국내 거주 외국인 해외환자 분류
해외환자 유치 진료비 규모 몰라… 해당 병원 자료제출 거부

국내 해외환자 유치실적에 대한 자료가 부실해 실적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과 전혜숙 민주당 의원에 의해 각각 제기 됐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환자 유치실적 보고 자료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2007년 7,901명, 2008년 27,480명이라 밝혔다.

그리고 진흥원은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보고에서 2008년 1~4월의 외국인 환자 수가 외래 6,148명, 입원 724명으로 총 6,872명이라 밝혔는데 이러한 수치는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지 않은 외국인’ 진료를 모두 해외 환자 유치실적으로 뻥튀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진흥원이 제출한 세부 진료과목별 환자 수를 보면 <참고: 표1>, 외국인 환자 유치라고 보기 어려운 가정의학과와 내과가 각각 1,341명(14.8%), 1,230명(13.6%)로 전체 환자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응급의학과를 포함할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라고 보기 어려운 진료를 이용한 외국인 비중은 30%를 훌쩍 넘어섰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 소재 S병원은 해외환자 유치 실적의 10%가량이 국내 거주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소재 A병원의 경우도 유치 실적의 30%이상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회원 병원 중 6~7곳이 이미 주한미군과 협약을 맺고 군인들을 진료해오던 것이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는 해외환자 유치 실적 집계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과 일상적인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외국인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 대해 전 의원은 “현재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진료비 규모는 해당 병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집계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진흥원은 해외환자 유치를 신 성장산업이라는 판타지로 만들기 전에 실제 해외환자 규모가 얼마인지, 그들이 어떤 진료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지부터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해외환자’라는 의미를 놓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해외환자라고 하면 당연히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온 환자를 지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해외환자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정책의 추진은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환자 유치 사업은 불분명한 통계 자료 등 부실한 근거를 가지고 무모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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