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19일까지 연장
양측 협상단 수가인상안 격차 4%이상 벌어져

올해 수가협상이 17일 마감시한을 넘겨 오는 19일까지로 연장됐다. 16일 5차회의까지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 양측 협상단은 이날 회의에서 수가인상안 수치가 4%이상으로 커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최방섭 한의협 협상단장은 “공단의 보험재정을 고려하고 개원가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수치를 제안했으나 공단측이 제시한 수치는 그에 한참 못미쳤다”며 협상이 연기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러나 아예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면 결렬됐을 것”이라며 “공단측에서 19일까지 연장한 것을 보면 아직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최 단장은 “협상이 과거와 같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긴 하나 협회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협상단의 역할상 반드시 돼야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접근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단장은 “협상단은 협회 실무진과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환산지수와 관련한 여러 변수들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를 두고 협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른 단체들의 협상결과를 주시하고 정책적인 판단 등도 고려하고 있다”며 마지막 협상회의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14일 진행된 4차 협상회의에서는 건보공단측에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것에 대한 의향을 협상단측에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을 전후로 각 계약자(협회)에게 총약계약제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지자 계약자 단체중 하나인 의협에서는 극렬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최방섭 단장은 “공단 협상단측은 총액계약제를 한의협에서 수용할 경우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한 정도 선이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 바가 없으므로 우리 입장에서 공단측에서 제안해온 여러 의견중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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