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기관 대출액 급증…경영난 심각
메디컬네트워크론 2005년→2008년 69.5% 증가
일일 진료건수 10건 미만 2006년 7.53%→2008년 8.3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업은행과 체결한 ‘메디컬네트워크론’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수와 총 대출액이 2005년 체결당시 3895개기관 8천263억원에서 2008년 3914개소 1조4천억원으로 3년만에 대출액이 무려 69.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메디컬네트워크론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담보로 시중보다 저렴한 이율을 적용해 의교기관의 대출 시 가장 먼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경영난 심각으로 인해 운영비 부담이 늘면서 폐업을 선택한 병·의원도 늘어나 2006년 1795개소였던 폐업병원이 2007년 2015개소, 2008년 2061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1차 의료기관들은 일평균 진료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이 2006년 7.5%에서 2008년 8.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내원환자가 10명이 채 안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 의원측의 해석이다.
그러나 의원급 진료비 규모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병원급 급여비 비중은 점차 늘고 있어 2008년 현재 병원급 급여비 비중은 의원급의 2배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전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환자들이 3차병원을 더 선호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 의원은 “동네병원 위기와 몰락은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 의료비가 증가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1차 의료기관이 몰락하면 예방과 조기발견이 어려워져 결국 질병을 치료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의 경우 전국 237개소에 불과해 생활밀착형 건강기관인 1차기관을 대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 보험자로서의 공단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출지원사업 외에도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로 역할분담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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