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센터 보건소와 업무중복
중심지 16곳에만 소재 보건소 비해 접근성 떨어져
등록자수 2.76명 수준…예산낭비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7년부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70억3천만원을 들여 전국 16개 공단지사에 운영 중인 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에서 수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고 실적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서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설치된 9개 센터의 2008년도 사업실적은 전체 등록 인원수 5955명이며 2008년도에 등록된 주민의 수는 센터당 평균 662명이다. 연 등록 인원수를 1년 240일 근무일 기준으로 나누면 센터 당 하루 평균 2.76명이 등록한 셈이다. 센터 운영비는 연간 29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중 78%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되고 있다.

심 의원은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들이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보건소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 절주를 포함 운동치료 영양상담 등 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전국의 보건소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들이 정착화 단계에 있다. 전국 253개 보건소나 읍면지역 소재 보건지소가 있어 접근성 또한 센터보다 우수하다”고 말했다.

인력운영 상황을 보더라도 “16개 센터에 투입된 인력 중 정규직은 센터 당 행정직 1명씩 뿐이고 8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건강증진센터의 주요 업무는 주당 14시간만 참여하는 시간제 의사 1인, 2년 간 용역계약에 의해 투입된 운동처방사 1인, 영양사 1인, 운동지도사 1인 등이 수행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공단이 사전예방적인 건강 증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적극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보건소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단 지사가 위치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보건지소 등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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