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의원, 건강보험 보장률의 하락율 이유 밝혀야
이명박 정부 출범 1년만인 2008년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이 62.6%로 2007년 64.6%보다 2.4%가 하락했으며 이는 2005년도 수준(61.8%)으로 후퇴된데다 건보공단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원우 의원은 보건복지가족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특히 이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의료보험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년부터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 부담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2008년도 결과보고서는 아직까지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백 의원 측은 2008년도 조사자료를 제출하라는 의원실 요구에 대해 건보공단이 통계수치의 오류로 인해 아직까지 통계를 내지 못한 상태이며 11월 말경에 발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근거자료 중 하나인 본인 부담 실태조사 결과가 없이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10월19일은 건강보험 수가협상 마감일로서 건강보험 수가 결정 근거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9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2010년 정책 및 예산 등에 근거자료들이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 측은 건강보험 수가 결정을 위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회의 시 공단 보고자료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여기서 2008년 건강보험 보장율이 62.2%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보장율 62.2%는 조사를 시작한 2004년부터 꾸준히 상승돼 왔던 보장율이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2005년 61.8%와 비슷한 수치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이 3년 이상 후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2008년 보장율 자료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이미 보장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음에도 정권에 돌아올 비난이 두려워 밝히지 않을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건강보험 보장률의 하락율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하락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 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또한 “2008년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수입규모가 총 12조원에 달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라며 “이명박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국민건강보장 위기가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형 보험시장이 정액형 보험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손형 보험시장은 2008년 약2조5천억원으로 2003년 8351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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