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백수오 등 가격 오른 이유는 따로있다
전혜숙 의원 “수급조절 품목 잘못 적용” 국감서 지적

한약재 황금, 백수오, 천궁 등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폭등한 이유는 14개 수급조절 품목 관리에 대한 법적용에서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오늘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단체와 유통업체간의 이견 차로 지난해 12월 황금 등 수급조절 품목 한약재 농가 보유량이 완전히 떨어졌으나 식품으로 수입된 약재가 한의원 등으로 유통됐다고 밝혔다.

수급조절 품목은 국산 한약재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 생산농가가 재배한 조절품목 한약재 재고가 다 떨어진 후 수입하는 약재 14종을 말한다.

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황금 등은 4월 기준으로 한국생약협회만이 보유하고 있어 다른 곳에서는 구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 황금 등의 가격이 최고 2배 이상 폭등하게 됐고 전 의원측은 이 원인을 한약재이력추적제를 위해 적용 중인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 14종에 대한 정부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재고가 없는 일부 한약재를 충당하기 위해 식품으로 들여온 약재가 의료기관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약재 전반적인 유통량 관리와 추적이 가능한 ‘한약재이력추적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 의원은 한약재 유통을 투명화해 불량 한약재 추적이 용이하도록 ‘한약재 이력추적 관리제도’에 관한 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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