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미이수자 복지부 보고할 것
지부 활성화 위한 지원 및 행정적 고려 필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한의사명단을 복지부에 보고하고 처분을 요청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또 한의협 감사단(경은호·이승교)은 각 지부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과 행정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이번 한의협 감사는 △예산집행의 효율화 △회무활동의 능률화 △한의학의 의료 경쟁력 제고 △생산적 감사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한의협 정기 및 임시감사 지적사항 중 일부이다.

○… 보건복지부로 1999, 2000년도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들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도록 하고 200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들에 대해서는 현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할 것. 보수교육 참가자중 회비 미·체납자는 불참자로 처리할 것.

○… 강서구 한의사회관부지에 대한 부지매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약서 상에 2006년도 말까지 준공하게 돼 있는 바, 부지매입 및 설계·공사 등 제반 경비가 상당한 금액이 예상되므로 상수동 부지의 조속하고 적절한 처리로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공기준수에 최선의 노력이 요구됨.

○…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및 과대진료수가 적용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회원에 대한 제제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각종 학술대회 및 박람회 장에서 한방의료기관·의료인·사업자 등이 전시·홍보하는 의료용구 및 치료기술 등이 의료법을 벗어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으로 이러한 과대광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암 치료와 관련한 박모 회원의 사례와 같이 본회의 위상과 한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의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권고함.

○… 각 시도지부의 홈페이지 운영이 미비한 바 여력이 되지 않는 지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개설·운영에 대한 지원방안을 2003회계년도 사업계획시 수립하여 시행할 것.

○…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항목별 초과사용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바, 반드시 승인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한 회계원칙을 준수할 것.

○…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개원한의사가 기존 8개 과목에 대하여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

○… 2003회계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고발 ·단속을 유지하기 위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해 무자격 유사의료업자 단속사업비를 대폭 상향조정해 예산에 반영할 것.

○… 회원의 지·분회비 납부와 관련해 회원이 지역 이전시 지부, 분회 회비를 이중납부하지 않도록 시도지부 및 분회 등의 의견조회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관시행세칙 개정을 검토할 것.

○… 앞으로 한방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한방 약제의 급여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가 보험급여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준비와 대책을 마련해 정책 추진할 것.

○… 한의신문의 광고료율을 타 유관신문의 수준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체납회원에 대한 가압류등 현행법상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장기 체납회비 수납에 만전을 기할 것(대구시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