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위원회 주관해야” 주장도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를 비롯해 한의계 각 관련단체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또 얼마만한 성과를 올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한의계 내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개선안까지 만들었지만 가시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특위가 마련한 3차례의 간담회에서도 서로간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만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를 달리하는 단체를 대표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 역시 예민한 전문의문제에 대해 개인의 생각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심지어 위원회는 전문의제도에 대한 일반 개원한의사들의 반발이 줄어들지 않자 시간을 끌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일지도 모른다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현 전문의제도에 대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있고 개선을 위해 전문용역까지 주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이 어느 수준까지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개선 내용이 개원한의사에게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수준이 아닐 경우 한의계 내부갈등만을 더욱 부채질하고, 복지부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규 회장이 “전문의 제도 재검토는 처음부터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자는 데 있다”고 밝혔으나 이미 1400여명의 전문의와 전공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면적 재검토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도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전문의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나 개원의들이 전부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말해 개선 폭이 일부 개원한의사가 주장하는 쪽으로 흐르기는 어렵다고 내비쳤다.
그러나 개원협 측에서는 “모든 개원한의사들이 전문의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도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니 만큼 제도 개선을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도 3차에 걸친 전문의 시험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용역의 결과와 위원회의 협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위원회의 협의만으로 법 개정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위원회는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현재 한의협이 꾸려나가고 있는 위원회를 복지부에서 주관토록 해야만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협의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위원회에는 복지부에서 황중택 서기관과 박경근 사무관이 참여해 있고 한의협에서는 김현수 기획이사와 강대인 약무이사가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개원의 대표로 서대현 개원협회장이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학회, 수련한방병원, 교육협의회, 전공의 측은 곧 대표를 선임해 24일 있을 위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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