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혜숙 의원, ‘제도 도입 위한 입법공청회’
한약재 이력추적제 도입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수요량 부족으로 경제성이 없어 실시가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었으나, 반복되는 한약재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격실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력추진제는 오늘 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전혜숙 의원(민주당) 주최로 열린 ‘한약재 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한약재 유통의 선진화와 효율적인 안전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한약재이력추적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한의학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핵심적인 치료수단인 한약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며 “한약재에 대한 관리의 차별화·전문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약재 이력추적제는 아직 총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이력추적제 장비를 취급하는 두 개의 업체가 참석해 ‘DNA’식과 ‘RFID’ 방식을 소개해 빠른 시일 내 실시가 가능함을 내비쳤다.
우선 사용량이 많은 다빈도 국산한약재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력추진제는 아니지만 농민단체나 일부 한약제조업소들은 경험이 있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이들 약재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심의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국회에 직거래와 관련해 적지 않은 예산이 신청돼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만 이루어진다면 가격경쟁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 재배교육, 그리고 이력추적제를 통한 우수한 한약재임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와 ‘홍보’만 뒤따라주면 이력추적제는 국산한약재의 활로가 될 수 잇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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