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ES2009 기간인 지난 14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병의원 의료경영컨퍼런스에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3월말쯤 영리병원이나 주식회사 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현재의 이슈는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고 주식회사형 병원이 국내에 등장했을 때 주식회사형 병원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했다.
그는 또 대형병원의 대형화 추세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의료계의 빈익빈부익부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의료산업화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차세대 성장산업의 동력으로 의료산업화가 필수적이며, 고용유발효과와 유관산업의 기술파급효과가 크며 경제성장에 지룃대 역할을 하고, 해외로 이탈하는 국내의료 해외소비 감소 및 해외환자유치를 통한 서비스부문 해외적자가 감소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보건의료 민간부문의 성장은 사회적 형평성을 감소시키고,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고소득층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가능성 및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며, 부유층이 건강보험을 이탈하려는 경향이 증가해 건강보험의 재정기반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인구의 고령화 및 국민소득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 육성전략과제로 보고 ▲의료법 개정 추진 ▲보건의료 R&D 강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고령친화 및 한의학 사업 육성 등 4가지를 주요 추진과제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감성마케팅을 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고, 환자가 있는 곳에 병원이 진출하고 있으며, 휴일없이 365일 진료하는 병원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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