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기준, 범법자만 양산”
객관적 근거 통한 위해물질 기준 현실화에 주력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관리 및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임 한약제조협회장으로 당선된 류경연 한도제약 대표를 만나보았다.

류 회장이 한약재 제도와 관련해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유해물질 기준과 수급조절제도이다.
정확한 근거와 현실성 없이 무분별하게 기준을 도입·적용하다보니 한약재의 음성화만 부추기고, 관련 산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상적인 통관을 거쳐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언제라도 위해성 시비가 재현될 수 있고, 업체가 건전하게 성장하기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류 회장은 현재 가장 큰 문제인 카드뮴 기준치(0.3ppm)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TF팀을 구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소금(0.5ppm)·달걀(5ppm)·쌀·채소 등의 카드뮴 잔류량 검사를 의뢰해 전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매일 먹는 음식과 어쩌다 한번 먹는 한약, 그것도 탕약은 걸러져 중금속 등 이물질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데 어떤 것이 더 문제인지를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겠다는 것이다.
또 이산화황도 266품목을 30ppm으로 일괄해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돼 범법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와인(300~400ppm), 쥬스(300~500ppm), 곶감(1800~3000ppm)과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한약재 기준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산화황 역시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류 회장은 “언제까지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버틸 수가 있겠냐”며 “일부러 부적합한 불량 한약재만 가져오는 것도 아닌 이상 전면적 대응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수급조절제도의 문제점은 유 회장이 오래전부터 지적해온 사안이다.
시호는 국내에서 일년에 30톤 정도가 생산된다. 그러나 소비량은 300~400톤, 1년에 200톤 정도가 정상적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채워지는 것인가? 수급조절제도가 불법 한약재의 유통 통로로 전락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연도별로 수급조절품목 해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제까지 제조업계는 정부나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며, 문제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개선안을 제시하겠다는 류 회장이 제조협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귀추가 주목된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