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이 되면 겨우내 움츠려들었던 생명체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는 것은 만물의 이치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움직임은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이다. 정치권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아 주춤했던 각종 입법작업을 재개할 조짐이다. 벌써 미디어법을 해당상임위에 기습 상정해 향후 파란이 예상된다.
이 와중에서 한의학관련 법안이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위 ‘뜸시술 자율화법안’의 처리 여부도 태풍의 눈이다. 과거 같으면 입법발의 하는 것쯤으로 치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닌 상황이 됐다. 갈수록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보면 상황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도 부산하게 움직이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불황에 직면해 일자리를 나눈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잡쉐어링’이 전 정부부서에서 추진되는가 하면 의료법 개정 이후로 의료관광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논의되다 쑥 들어가 버린 한방 복합과립제 의약분업도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를 일이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하는 일련의 움직임은 하나같이 단일한 사안이어서 얼핏 보면 그리 큰 일이 아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몇 가지 사안이 어느 순간에 하나로 엮이면 의료계가 전력투구해서 막아도 힘을 쓸 수 없게 된다.
상황이 이렇듯 엄중한데도 한의계의 대표기구인 대한한의사협회는 다소 안일해 보인다. 홍보분야에서 성과를 거둬가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서인지 최근 나사가 하나둘 빠져가고 있는 듯하다. 일부 언론이 한약재 수은중독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정부측 발표를 왜곡 보도해도 손 하나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 내부적으로 일사불란하지 못한 모습이 감지된다.
정부의 정책에 촉각을 세우고, 지부와 분회의 총회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한의협이 중심을 잃으면 일선한의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한의협은 내외의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 비상한 각오로 회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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