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요양운영팀, 성결대 산학협력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조로의 전환,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방지,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동기부여, 역선택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
첫째, 우선 충분한 공급주체에 의한 양적 확보가 이뤄져야 하며, 시장의 크기 또한 일정 수준이상 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시장이 너무 작아 다양한 공급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선택과 경쟁은 유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유사시장에서는 공급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공급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이외에도 서비스 원가나 서비스 질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가 손쉽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계약관계가 성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적절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계약과정의 표준화 작업과 서비스 평가 기준 및 공표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유사시장화에 따라 거래과정이 복잡하게 바뀌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거래비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양한 공급주체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이를 감독하기 위한 비용이나 이용자 선정과정 및 서비스 제공과정이 복잡해져 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한된 합리성이 작동하는 시장인 관계로 이용자가 공급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보량을 증가시켜 거래관계를 대등하게 하는 조치나 공급자의 소규모화와 분산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급자에게는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통해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 주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공급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제공되는 추가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대가, 즉 가산 수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쟁에 무엇보다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의 조건이 충족되면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용권과 공급자 선택권이 부여된다.
동일한 원리로 서비스 공급자도 조직의 이익을 위해 수익성이 높은 이용자와의 계약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공급주체 및 급여 종류의 불균형 현상의 발생, 복지노동자들의 근무환경 열악화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감소, 과도한 가격경쟁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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